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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자격 확인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
작성일 2015-02-28  조회   556

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014년 11월 2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 예외조항에 전화·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·검사 예약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했다

의료기관에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진료와 검사 예약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일정 확인 등에 한해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.

복지부는 “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‘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(복지부․안행부 공동)’을 명확히 했다”고 밝혔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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